1216 부동산 대책 정리

안녕하세요~
여왕개미를 꿈꾸며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일개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부동산 정책이 확확 바뀌고 있는 실정인데
특히나 다주택자나 투기세력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말 점점 더 강력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더 강력한 카드가 남아 있을지 궁금하네요 ㅠ 이럴 줄 알았다면 한달이라도 먼저 부동산을 사 뒀어야 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대출이 더 어려워 지고 있으니까요

저는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는 1인이니 가장 최근에 내놓은 1216(2019.12.16) 대책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번 포스팅에서도 말씀 드렸는데요 작년 2019년도 초반만 해도 집값이 떨어지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 일부 및 세종시 같은 경우는요
하지만 요 몇달 사이에 다시 꿈틀꿈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종로구만 해도 1년만에 20%가 올랐네요

그래서 정부에서 내놓은 강력한 대책의 주요 내용은 1) 공급 늘리기 2) 주택 보유세 강화
3) 대출규제(특히 더 옥죄는 것 같네요 ㅠ) 4) 분양가 상한제 및 청약규제 강화
입니다

1) 공급늘리기
서울 내 뿐 아니라 수도권에 30만호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주택 보유세 강화
공시가와 종부세를 올린다고 하네요
(공시가가 올라가면 재산세 또한 올라갑니다 ㅠ 세율 높은 자동차세라도 좀 줄여줬으면...)
3) 대출규제
이건 기존에도 강력하게 규제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특히 고가아파트(9억초과 LTV 20%,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 규제가 심해지는 대신 전세대출은 상대적으로 장벽이 낮았는데 악용하는걸 방지하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신규주택 매입을 제한한다 합니다
(은행에서도 이것 저것 확인하려면 여러모로 바쁘겠어요...)
4) 분양가 상한제 및 청약 규제
분양가 상한제는 연일 떠들어대서 아실테고 청약규제는 거주요건 강화에 청약 재당첨도 제한한다고 하네요(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지역은 7년)

하아.... 저 같은 일개미들은 대출조차 받아서 고가아파트는 꿈에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투기세력도 잡아야하지만 있는 사람들은 부가 증식되고 없는 사람들은 계속 손가락만 빨고 아등바등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점차 빈부격차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더더 규제를 많이 한다면 저도 과연 세종시에 분양을 받게 될 수 있을 지 의문이네요 ㅠㅠ

투기세력 억제한답시고 매번 더 강력한 규제를 내놓고 있는데 어쩌면 이런 규제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돈을 끌어모아 집을 사도록 부추기는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들 좋은밤 되시고 모두 부자되는 그날까지 일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